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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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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814 판결
  [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2]
  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  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9395 판결
  [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3.5.1.(943),1175]
  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환경보전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누4372 판결
  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89;공1991.5.15,(896),1295]
  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  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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